3년 상간행위, 위자료 3,100만원 전액 인용을 받다

미성년 자녀를 함께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상대방 여성과 약 3년간 부정한 교제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은 한순간에 흔들렸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확인된 대화내역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제는 계속되었고, 그 사이 거액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금전 수수까지 동반된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골라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어 관계의 기간과 성격을 입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교제가 3년이라는 긴 시간 이어졌다는 점, 그 과정에서 총 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이 수수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나란히 놓아 청구가 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위자료 3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전부 인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내역과 금전 수수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대화내역이나 송금내역처럼 시기와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 같은 민사 소송을 내는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삭제되거나 흩어지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대화내역, 사진, 송금내역 등이 주로 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 파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상대방과 손해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 시점은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