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에도 집행유예 4년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응하지 않고 어깨를 미는 등 저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 선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운전자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가운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부터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찾아 변론에 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법원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2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따로따로 늘어놓기보다, 반성의 태도와 개인적 사정이 일관되게 읽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폭넓게 살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 전력 2회와 공무집행방해가 겹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처럼 여러 혐의가 겹친 경우에도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처음부터 처벌 수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불응이나 경찰관에 대한 저항이 함께 문제 되면 별도의 혐의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실형 여부는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태도,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꼼꼼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저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음주운전과 별개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행동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