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 상해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자영업으로 주점을 꾸려 온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지시를 둘러싸고 직원인 상대방과 갈등이 깊어졌고, 그 끝에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와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된 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따로 기소된 폭행 부분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추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해 온 가정환경,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그 내용입니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합의와 정상 자료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되었던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 결과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전과가 있거나 폭행이 여러 번 있었더라도, 이른 시기의 성실한 합의와 꼼꼼한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일대에서 일어난 상해·폭행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2차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합의에 앞서 절차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일찍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죄명과 단계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부양 가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문,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가족관계나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이 흔히 쓰입니다. 자료는 사실에 맞아야 하고, 재판부가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