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다
기소유예
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따져 볼 문제는 유무죄가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느냐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사건의 방향을 가를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가장 힘을 쏟은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 피의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전달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인정, 초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군 복무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식 기소가 된다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SNS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사건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