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다수 혐의,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받다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내내 의뢰인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 범행이 적발되어 두 번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혐의 사실만 놓고 보면 수십 회에 걸친 범행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다수 피해자가 있는 중대한 성폭력범죄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기울이는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 합의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서둘러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제시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명령된 것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부수처분 면제가 필요한 개인 사정을 하나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합의 여부와 반성의 내용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짚어 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량은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다툴 수 있나요?

A. 이러한 명령은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부수처분이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회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과 별도로 이 부분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