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벌금 약식명령을 이미 두 번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세 번째라는 사실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수감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위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려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찾아 재판에서 하나씩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 전력의 성격: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된 사안이지만,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 가정 사정: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법원이 헤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재범 우려: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의뢰인의 다짐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위 사정들이 따로 놀지 않고, 재범 우려를 덜어내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라는 틀 자체는 피하지 못했지만, 실제 수감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부양하던 노모와의 생활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상황, 전력의 내용, 반성의 정도를 서류와 진술로 어떻게 보여 줄지 일찍 상의하면 준비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으면 세 번째는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보다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될 수 있는지는 전력, 가정 사정,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집행 없이 끝나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재판에서 가족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A.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 같은 사정은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