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전부 무죄로 마무리

새로 부임한 어린이집에서 낡은 교구를 치우고 오래된 서류를 정리한 일이, 얼마 뒤 형사 고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원장으로 일하던 분입니다. 고소한 사람은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노후 자료만 정리했을 뿐이며 원장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한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상 유죄 판결이 미칠 영향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폐기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 폐기가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안의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업무방해인지였습니다. 회계서류 일체가 폐기됐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피해품 목록의 작성 시점을 짚었습니다. 목록은 사건이 있던 때가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목록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물품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부임할 때도, 퇴사할 때도 물품 목록을 기준으로 인수인계한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폐기됐다는 물품이 무엇이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계서류를 전부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다른 증거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뢰인에게 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도 있었습니다.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였고,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라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물품은 증거가 부족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낸 피해 목록이나 진술이 언제 작성됐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일이 직무 권한 안의 업무였다는 점을 보여 줄 문자메시지, 이메일 같은 자료는 일찍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중 서류나 물품을 정리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정리나 폐기의 범위와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실제로 폐기한 물품이 무엇인지, 그 행위가 정당한 업무 권한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작성한 피해품 목록은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A. 목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져 봅니다.

Q. 업무방해 혐의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행위가 직무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 주장과 모순되는 메시지·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