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가 의뢰인에게는 수사를 받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초범이었기에 걱정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쏠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지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야 이후 절차에서도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중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원만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정성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표명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 반성, 교육 이수 의지가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이라면, 사건은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뤄지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과 본인의 반성 태도가 처분을 가늠하는 요소로 살펴집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형사조정절차는 무엇인가요?

A.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풀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제3자의 중재 아래 사과와 합의를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두는 처분입니다.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