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시비 상해 사건,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길 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이 오가던 끝에 신체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일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큰 불안을 느꼈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다툼에 이른 경위를 함께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예상되는가. 둘째, 구속이나 실형처럼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갖추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 참작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하거나 기소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사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 따른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한 것이 벌금형 선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비슷해도 다툼의 경위와 사후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와 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상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발적인 다툼이었더라도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다툼의 경위와 반성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벌금이나 과료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구하면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정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정도와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