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

징역 1년 6월. 선고를 들은 의뢰인 앞에는 일터와 가족의 일상이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는 현실이 놓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함께했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형의 무게, 즉 양형부당이었습니다.

핵심은 원심의 징역 1년 6월이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해 무겁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작할 여지를 넓혔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이번 한 번에 한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 범행 인정과 반성, 비교적 짧았던 음주운전 거리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양형요소

마지막으로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를 함께 제시해 법원이 일부 사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균형 있게 살피도록 도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량의 숫자는 원심과 같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로 양형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선고 직후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반성의 정도, 생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지 다시 판단합니다. 반성의 정도, 전력의 내용,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가 새롭게 평가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전력의 횟수와 처벌 종류(벌금형 여부),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 같은 부수 조치가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