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투척 폭행 기소,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펜션에서 투숙객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시비 상대였던 투숙객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하며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던졌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전제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과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맥주캔을 피해자에게 직접 겨냥해 던진 것인지,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위험을 만든 것인지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 유죄로 본다면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정한지(양형)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과 기록을 서로 맞춰 보며 당시 상황의 흐름을 정리했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직접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과 함께 양형 자료도 차례로 갖추었습니다.
- 투숙객들과 피해자 누구도 실제로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점
-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폭력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이를 통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무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성의를 다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애초 시비가 있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으나 뒤따르던 피해자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를 노리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험이 생긴 사건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전달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살필 만한 사정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툼 중에 물건을 던진 경우에는 맞은 사람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폭행 혐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영상과 수사기록을 확인해 누구를 향한 행동이었는지, 어떤 경위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일찍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던진 물건에 아무도 맞지 않았다면 폭행이 되지 않나요?
A. 맞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폭행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던진 물건이 어디를 향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공탁은 무엇이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판 중에 공소사실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A.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살핀 결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공소장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정되는 사실이 달라져 고의 판단과 양형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