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어느 날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로 심리적 부담이 컸던 만큼, 혐의를 분명하게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시한 것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형사절차의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불송치가 되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절차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다른 증거가 적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