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다

어두운 밤, 교차로 부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해야 했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처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도 집행유예에 이를 길이 있는지부터 따졌고, 방향은 피해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제 피해가 회복되도록 도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소명 역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그보다 다소 높은 형량이었지만, 실형을 면하게 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선처의 여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피해자가 다친 경우 도주치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사고 경위,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