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7,000,000원 인정을 받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뒤의 정황을 놓고 보면 상대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의뢰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과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계산식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중심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그 기간,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두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재판에서는 막연한 주장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이 보인 정황을 종합해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정에 기댄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을 전달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정황은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제시된 사실과 정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금액은 29,500,000원이었으므로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그래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고,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게 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소송비용도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손해배상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 정황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의하면 소송의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계산식은 없고,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적정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Q.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