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핸들을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였고,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상태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변호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구금 대신 벌금형을 택할 만한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차례 전력과 이번 수치를 놓고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을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다음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눈에 보이는 자료를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차량 매각 사실확인서였습니다.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제출해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증을 내어 반성과 교정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 자료를 더해 의뢰인의 성행을 여러 방면에서 소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력의 성격도 짚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모두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는 3회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에 힘이 된 것은 마음가짐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차량 매각, 교육 이수,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하나씩 증명한 점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여부와 실형 가능성을 초기에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정상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형량은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판에서 재범 방지 의지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차량 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치료나 상담 이력 같은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Q. 과거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전력은 이번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거 처벌의 종류와 정도, 그 이후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되므로 전력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