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등 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형사재판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까지 한꺼번에 마주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과의 만남이 발단이 되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더해지면 불이익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게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량 못지않게 이 부수처분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퉈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것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를 하나씩 갖추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개했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구했습니다.
부수처분은 형량과 별개로 따로 다퉜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변론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정상 참작 주장
-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불이익과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소명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형벌과 별개로 판단되나요?
A.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형사처벌과 함께 따로 심리하는 처분입니다. 형이 정해졌더라도 재범 위험성 등을 놓고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개ㆍ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그 부작용이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 기대 효과에 비해 과도한지를 따져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