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다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 오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는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담을 키운 것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질병으로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건강상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법정형인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과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그 뒤로는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건강 문제는 말로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 때문에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상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에 내세운 유리한 정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인정, 10년 전 벌금형 1건에 불과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실형이 집행되면 가중될 수 있는 건강상 어려움입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일찍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재범 간격, 반성의 정도 같은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유리한 사정을 꼼꼼히 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전과의 시기와 횟수, 건강 상태 등을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갖춰 두어야 하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는 별도의 혐의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전과와 당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과의 시기와 횟수, 이후 재범 여부,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