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했고,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주에 고의가 있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이동한 경위였습니다. 이 이동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도 부각했습니다. 도주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시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축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음주 수치도 높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가 함께 검토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나 사고 후 현장 이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경위와 이동 거리,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현장에 돌아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동 경위와 돌아온 경위는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고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은 서면 등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음주 수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