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은 다시 같은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고농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가족의 생활과 생계가 걸려 있어,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거운 사정은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져야 할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재범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과, 음주 수치, 운전 경위가 모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구할 근거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변호의 중심이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그대로 전제하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불리한 요소를 덮기보다, 재판부가 함께 살펴봐야 할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감되어 일상이 끊기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실형을 면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생계와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기회이므로, 명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서초나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 해도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정리해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가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선고는 음주 수치, 전과,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계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아무 의무도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명해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반성문 같은 서면뿐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