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를 받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벌어진 일로 의뢰인은 어느 날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었고, 영상 자료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소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수위로 할 것인지를 가르는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전력 등을 살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처의 형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모았습니다.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려면 피해 회복이 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룬 것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근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수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초범인 만큼 선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 단계에서 전달했습니다. 합의, 교육 이수, 전력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한 흐름으로 이어 설명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동종 전력 여부 같은 사정을 차근차근 소명하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정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검찰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합의와 교육 이수처럼 시간이 필요한 절차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나 법원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범방지 교육을 미리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교육 이수는 반성하고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수 내역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