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1,3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이 뒤따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수개월 동안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해 각서를 썼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각서를 핵심 증거(갑 제6호증)로 제출해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녹취록과 영상 자료(갑 제4·5호증)를 더해 각서의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각서가 의뢰인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서와 녹취록,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와 당시 대화의 흐름을 꼼꼼히 살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설명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이를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금액은 청구에 못 미쳤지만,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히 인정되었고 각서와 녹취록 등 증거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자인이 담긴 자료가 있더라도 작성의 임의성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얻게 된 경위를 법리에 맞게 설명하는 변론이 함께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각서, 대화 내용, 사진이나 영상처럼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법률가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어떤 경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증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쓴 각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충분한가요?

A. 각서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녹취나 영상 같은 보강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혼인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 태도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