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며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

미성년 자녀 두 명을 곁에 둔 채,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혼 그 자체보다 무거운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겨 조정절차로 사건을 풀어 가기로 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사건본인인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같은 이혼 조건을 어떤 선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조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세운 기준은 자녀들의 복리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아이들이 지낼 양육 환경을 하나씩 짚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조건 협상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친권·양육 문제와 금전 조건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의 조정 절차 안에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 끝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채무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논리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처음부터 갖추는 일이, 조정에서 합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유형과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합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원하는 조건과 양육 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친권은 자녀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부모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한을 가리키며, 양육자 지정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두 가지는 나누어 정할 수도 있어서 협의나 조정에서 각각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에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같은 내용도 조서에 담기므로, 합의 전에 문구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기본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