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거친 발언,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이 한창이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실력을 두고 날 선 말이 오갔고,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다투다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발언의 목적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친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에서 그런 목적이 읽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둘러싼 언쟁 중에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이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정리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 등을 통해, 해당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 대한 언쟁에서 비롯됐다는 점
- 발언의 전후 맥락에 성적인 주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요구되는 목적 요소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내역과 게임 스코어 같은 객관적 자료가 발언의 맥락을 보여 주는 중심 근거가 됐습니다. 감정이 앞선 말이 고소로 이어졌더라도, 전후 사정과 목적을 자료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로 다뤄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역을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언만 따로 떼어 보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거친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원본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맥락이 이어지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고, 삭제나 수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불송치는 어떤 결정인가요?
A.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건마다 사유와 판단 근거는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