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 벌금 500만 원과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

회사를 이끌던 대표가 한때 함께 일하던 직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방향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형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후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뤄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적용될 형량의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담당 변호사는 유리한 양형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근거였습니다.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큰 불이익도 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자료로 갖춰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면 재판에서 대응할 폭이 넓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A.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결정하므로,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따라오나요?

A. 벌금형이라도 사건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수처분이 문제 되는지는 적용 법조문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까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