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모욕·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로 마무리

교정시설의 같은 방에서 지내던 상대방과 갈등이 깊어진 끝에, 의뢰인은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수용 생활을 이어가면서 형사 사건까지 따로 대응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어,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혐의마다 달랐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서로 오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추행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갈등이 생긴 경위와 조사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혐의별로 근거가 되는 사실이 다르다고 보고, 모욕과 성추행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두 가지 사실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들을 근거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역 중에 새로 불거진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교정시설 안의 분쟁에서 모욕이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와 조사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대응의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용 중이라고 해서 형사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마다 다투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사실이 도움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체접촉이 서로 있었다면 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쌍방 접촉이었다는 사정은 일방적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수용 중에도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용 중인 사람도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한 의견을 정리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과 시설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