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에도 신호위반 사고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 중이던 이륜차, 승용차와 차례로 부딪쳤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고, 사고는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치료에 약 9주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더구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마다 입은 상해와 처한 사정이 다르면 필요한 조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식으로 일괄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방향을 따로 세웠습니다.
-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들: 신속히 접촉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 의무보험: 의뢰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불발됐다고 손을 놓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회복 조치를 피해자별로 하나씩 해 나가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 같은 다른 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니,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은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벌금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보험 가입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유형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