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입건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의 일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느냐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설명이 기록에 남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흐릿한 채로 의견을 내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함께,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빠짐없이 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여 주는 것도 변호의 한 축이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툴지, 정상을 소명해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의 대응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입건이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과 같은 처분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혐의없음과는 판단의 내용이 다릅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의는 당시의 상황,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위를 정리하고 쟁점에 맞는 소명 방향을 일찍 정해 두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