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약속 믿은 투자금 4천만 원, 전액 승소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은 자신을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은 매월 높게 드리겠다는 말에, 의뢰인은 투자금 4,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돈을 맡긴 근거는 원금 보장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투자처가 물류센터 창고 사업에서 메디컬센터 사업으로 바뀌었고, 약속한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산금 지급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끝내 상대방은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택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처음부터 원금을 지킬 뜻 없이 돈을 가져가려는 불법행위였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투자 제안이 오간 과정, 투자처가 바뀐 과정, 변제가 늦어진 과정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이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말이 바뀐 시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전체 그림이 흐려지기 때문에, 날짜순 정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담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점
- 투자처가 물류센터에서 메디컬센터로 임의로 바뀐 점
- 정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객관적 자료도 갖췄습니다. 상대방의 명함, 공동주택 신축계획 자료, 대화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변제를 거부하고 입장을 번복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음부터 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된 판결이며, 의뢰인으로서는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투자금을 보낸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대화내역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당시 오간 약속과 이후의 변화를 순서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투자금을 건넨 뒤 원금 반환을 거부당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투자 제안을 받은 경위, 약속의 내용, 돈을 보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 계획서, 메시지 같은 자료는 삭제되거나 흩어지기 전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사기로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투자 경위와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명함, 투자 설명 자료, 송금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약속이 어떻게 오갔고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금과 함께 일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 시점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