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상대방에게서 1,8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 의뢰인의 일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무게였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맞섰기 때문에,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절차의 부담이 작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는 영수증이 남지 않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고 의뢰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걸맞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장을 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서면에서 사실관계와 피해를 분명하게 세운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 측은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주장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소송 중에는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책임의 근거를 쌓는 일과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일을 함께 진행한 셈입니다. 이것이 화해권고를 통한 신속한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정에는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차분히 대응한 것이 이 사건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초나 강남 일대에 사는 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부정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청구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Q.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해 금액을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