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중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일부승소로 마무리

간병인으로 일하던 의뢰인 앞으로 어느 날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환자의 배우자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청구 내용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처음이었습니다. 거액의 청구서를 받아 들고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고, 혼자 대응하기보다 소송대리를 맡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청구액이 큰 만큼, 후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지게 될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그리고 그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해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위자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별도의 다툼거리로 삼았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짚어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천만 원 대비 약 23% 감액된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경위, 내용, 정도,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이자 부담도 줄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의 적정 범위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생기나요?

A.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와 범위는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받은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액이 곧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기간과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지연손해금은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