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이어가던 중 항소심 변호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투려던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아울러 미납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양형, 곧 징역 8개월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구금 기간의 반성 태도와 미납세금 변제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에 머물지 않도록 뒷받침할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미납세금은 4,600여만 원이었고, 원심 단계에서 이미 1,000여만 원이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도와, 변제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개인적인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다시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8개월로 같지만 실형 복역은 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와 변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의 조세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다툴 수 있으니,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납세금을 변제한 내역과 반성을 보여 줄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선고된 형이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양형부당 항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납세금을 항소심 중에 갚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변제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금액이나 시점이 결과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나이와 환경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1심이 실형이었더라도 항소심이 양형이 무겁다고 보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