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1심에서 처분이 유지된 뒤에도 다툼은 이어졌습니다. 원고 법인이 항소장을 냈고, 과세관청인 의뢰인은 같은 처분의 적법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처분은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였습니다. 원고는 문제된 금액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된 영업비이거나 판매촉진비·접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조사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 주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액의 금원을 판매촉진비·접대비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상여처분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낸 증거부터 하나씩 살폈습니다. 대상은 확인서, 영업비 지급리스트, 지출품의서였습니다.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조차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 경위·시기·액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원고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는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금원이 건네졌다 하더라도, 조성과 지출의 경위·목적·액수를 보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상여처분금액이 가공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논리도 함께 세웠습니다.

절차 문제는 세무조사통지서에 적힌 문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문구만으로도 원고가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쟁송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구체적 사정도 들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금 인정 주장과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처분의 적법성을 상급심에서도 확인받았습니다. 증빙자료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절차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 사건 방어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조세 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세 행정소송은 사건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를 내거나 대응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근거 자료와 세무조사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처분 단계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에 지급한 영업비나 접대비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고, 지급 시기·액수·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지출의 경위나 목적이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사전통지 생략이 곧바로 처분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를 납세자가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져 봅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공경비로 판단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면 그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