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과 경찰차 추돌,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의 뒤쪽을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단속 경찰차와의 사고가 한꺼번에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 한 것입니다.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우려도 짚었습니다. 단속 경찰차와의 사고로 생긴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고가 양형에 미치는 무게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 금주클리닉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물적 피해 경미, 인명 피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반성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자 교통사고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소명하면 선처를 검토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재판 전에 정상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교육 이수 내역,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범방지 교육이나 심리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력·수치·사고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어서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명해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