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소에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한 술자리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였고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족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 주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성립 여부, 범행의 우발성, 재범 위험성이 특히 중요하게 살펴지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고, 이는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번 일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 따라붙는 처분까지 내다보고 변론을 구성한 것입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범행의 우발성과 반성의 정도 입증
• 동종 전력 없음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종합 제시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구체적 사정 주장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 6월~15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실형을 피하게 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신상 공개로 인한 추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양형 사유의 체계적인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피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합의 시점,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일찍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처분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다른 정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범행의 경위, 반성 정도, 전력, 합의 여부 같은 양형 사유가 함께 고려됩니다. 어떤 요소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따로 다퉈볼 수 있나요?

A.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법원은 개별 사정을 살펴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