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특수협박,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웃과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고, 그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대방을 협박했을 때 문제가 되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번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까지 갔는지, 실제로 위해가 가해졌는지,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양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만류하자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법원이 정확히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관한 부분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구금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 내용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의뢰인이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고 실제 신체적 위해로 나아가지 않은 사실관계
•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분노조절장애의 치료 필요성과 사건 이후 이어진 정신과 입원치료 경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었는데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치료 노력을 차분히 소명한 점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되었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치료 경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위해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특수협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서면 등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고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