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고,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겹친 만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각 혐의의 무게를 가늠해 적정한 형량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겹쳐 있는 혐의를 하나씩 나누어 살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각각 어떤 경위에서 문제 되는지 정리하고, 그것이 전체 처벌 수위에 어떻게 작용할지 검토했습니다.
목표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혐의의 개수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별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혐의가 더해졌다면 처음부터 혐의별로 쟁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도 고지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불복이 어려우니,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실제 음주 여부와는 별개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어떤 혐의가 되나요?
A.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