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를 받고도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고소 한 건으로 의뢰인의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상대방이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음의 부담과 불안이 컸던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한결같았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 초기에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방 측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진술 가운데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변호의 초점은 감정에 호소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유무라는 두 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고소 직후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이지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반드시 혐의없음이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