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상해,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역무원이 어느 날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 중에 상대방을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역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철도안전법위반과 상해였습니다.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와 상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지입니다. 앞의 문제는 혐의의 성립 범위를, 뒤의 문제는 형의 무게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와 관련된 혐의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혐의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다툼이 벌어진 경위, 의뢰인의 평소 성행, 지금의 반성하는 태도를 차례로 정리했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담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약식절차는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담긴 내용이 곧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작된 소명은 재판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 활동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약식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조력
-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기 속에서 불안을 안고 지내던 의뢰인으로서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결과로 사건이 정리된 셈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각자의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철도안전법위반이나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절차로 갈 수 있는지,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지도 초기에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면 법원이 공개 법정의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Q. 약식명령이 나온 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형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평소의 생활 모습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자료를 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