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혐의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다

지인과 다투다 수영장에 빠졌던 일이 의뢰인에게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일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피고인의 처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도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고와 위증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허위 고소와 허위 증언에 따른 무고죄와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쪽보다 이 인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위증의 내용이 관련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허위 진술이 있었더라도 그 결과적 파급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나이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 위증이 관련 재판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힌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생활 기반을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 해도,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일수록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해집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무고나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반성의 내용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따로 준비해야 법원에 전달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행 단계에 맞춰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와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 문제가 됩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두 혐의가 한 사건에서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Q. 범행을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 범행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동종 전력 유무, 생활환경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구금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