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에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조사를 앞둔 의뢰인 앞에는 혐의가 두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다른 하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은 복합적인 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중심에 선 것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이러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판단에 사건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사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의 핵심이 상대방의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인상이나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확보와 검토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이를 확인한 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수치였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모텔 복도의 CCTV 영상: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거동하는 모습 등을 짚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정 수치는 심신상실 여부를, 영상은 항거불능 여부를 각각 설명하도록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준강간 부분에서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 둡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점은 분명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영상 자료 같은 과학적·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밝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재판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확보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이후 판단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당시 음주 정도, 의식과 거동 상태, 영상 자료,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송치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과 이후 절차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가능한 한 수사 초기,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감정 결과나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