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2,000만 원 전액 공탁으로 집행유예를 받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사업 계약은 끝내 체결되지 않았고, 그 사정이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은 채 담당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계약이 무산된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재판의 무게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에 실렸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 같은 요소를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요소가 되리라 판단하고 이 부분부터 준비했습니다. 편취 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둘러 공탁했습니다.

공탁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 앞에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을 소명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해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을 적용했습니다. 편취금액 전액을 신속히 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이 이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액인 2,000만 원의 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의사,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탁 같은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피해 회복 방안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피해 금액과 돈이 오간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준비할 시간이 짧을 수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을 공탁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반영 정도는 피해 금액, 전과, 반성 태도 등 사건별 사정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으로 피해 변제의 의사를 보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