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추행·공연음란,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

매일 오가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에서 벌어진 일로 의뢰인은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죄질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를 만큼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혐의 자체보다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양형에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은 피해자별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부수 처분에 대한 다툼도 병행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 소명
• 초범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한 재범 위험성 소명
• 합의 및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필요성 주장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형량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일상에 미치는 불이익이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 역시 따로 다툴 대상이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절차 초기부터 대응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공탁, 반성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단계에 맞는 방향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반성의 태도, 전과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유죄가 인정되는 성범죄에서는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면제를 바란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