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한 차례 만난 일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수사가 큰 부담이었고, 처분 결과가 사회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컸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1회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목표는 정식 기소를 피하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소명, 사실 인정과 반성, 교육 참여 의사, 이 세 가지를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염려하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일상에 미칠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처분입니다. 비슷한 혐의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은 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는 수사경력 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사실을 대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 이수하게 되나요?

A. 재범 방지를 위해 검사가 기소유예 등을 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 여부와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