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법촬영 혐의 기소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 뒤에 벌어진 일로, 의뢰인은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혐의 내용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수습과 법원이 참작할 사정을 갖추는 것이 의뢰인 앞에 놓인 과제였습니다.

핵심은 법정형의 문턱이었습니다.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며, 이 사건의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바라보려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향부터 정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대신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에 힘을 싣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는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와 1,500만 원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범행 인정,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한 끝에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달리 곧바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 해도 피해 회복 노력과 유리한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된다면, 사실관계를 다툴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처럼 시간이 필요한 준비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은 합의 여부, 반성의 내용, 전과 유무 같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갖추어 제출하는 일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