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 끝에 법원에서 전부 면책 결정을 받다

여러 채무가 차례로 쌓이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더는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끝에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다시 출발하려면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빚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사유를 정해 두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의뢰인에게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자료로 옮겨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진 법원 심문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점을 심문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사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부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는 사건마다 채무 경위와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같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파산·면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어, 접수 전에 담당 법원을 확인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재산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면 면책불허가사유 여부를 따져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와는 별도로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야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란 무엇인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원 심문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A.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재산 상태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아야 법원이 사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