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70%와 1억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부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신을 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을 한꺼번에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툼의 줄기는 세 갈래였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적정한 분할 비율입니다. 그중에서도 혼인 전부터 가진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분할액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되짚는 일부터 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가상화폐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을 제시하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로써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다뤘습니다.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체 분할 비율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 가상화폐 약 4억 원 상당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을 입증한 것이 전체 경제적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얽힌 재산이 있다면,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소송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쟁점을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섞였거나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소송에서 먼저 소송을 내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A.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는 책임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각자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양쪽의 청구가 함께 심리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재산 규모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일률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