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청구 손해배상, 화해권고로 2,500만원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그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뤄졌고,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배상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입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문제와 금액의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피해 사실과 손해의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충실히 갖췄습니다. 상대방과 조율할 때 근거를 가지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쌓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고려해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끝까지 판결을 받는 길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에 무게를 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4,000만 원의 약 62.5%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불확실성과 장기화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은 결과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끝까지 다투는 방법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의 부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따져 보고 절차를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사건의 성격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 경위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판결까지 갈 것인지, 화해나 조정으로 풀 것인지도 초기에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내도록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손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액이 청구액과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춘 뒤 예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로 끝내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화해나 조정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과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