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다
기소유예
사건 개요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밤, 순간적인 신체 접촉 하나가 의뢰인의 일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의뢰인은 얼마 뒤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일보다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피해 정도와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고,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합의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부위, 추행의 정도, 발생 경위를 종합하면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변호 활동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검찰의 선처 판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한 요소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제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
- 피해 부위, 추행 정도, 경위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점 소명: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하던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럼 형사처벌 전력이 걱정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같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입건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본인의 전력, 반성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피의자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에 따른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 범행 경위, 전력,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느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갖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