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과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온라인 바이크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메시지 하나가 고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별건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명의 도용 사건에도 연루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뢰인은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감정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시지가 문제된 명예훼손 사건은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명의만 도용된 것인지였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수사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한 바 없이 명의만 도용당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정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무관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사건의 앞뒤 사정부터 드러냈습니다. 고소인이 가명으로 여러 채팅방에 들어가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했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제3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메시지는 고소인의 행실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도 따로 짚었습니다. 이 말은 고소인이 강제퇴장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일을 가리킨 것이지, 동성애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흐름에 따라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명의 도용 사실이 뒷받침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메시지 사건은 보낸 경위와 맥락을, 명의 도용 사건은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결과를 가른 부분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나 명의 도용 의혹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원문과 거래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전달 경위와 맥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집니다.
Q. 채팅방에서 감정적으로 쓴 말도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A.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문제되며, 표현의 내용과 함께 대화의 전후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라도 정당한 문제제기의 범위를 넘는지가 따져집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Q. 내 명의가 도용되어 세금계산서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실제 거래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자 진술이나 정황 자료를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