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자백과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분명했고,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마저 지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중에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사유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고 일찍 판단하고, 방향을 양형에 맞추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흔들림 없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직접 진술하도록 하여, 서면만으로는 전해지기 어려운 태도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론의 중심에는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힘을 모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내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분명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는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같은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모두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구체적인 횟수, 내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잠정조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